대리인 계약 시, 사본 위임장을 제시한다면?

안녕하세요^^

레이트리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대리인 계약 사례를 말씀드려 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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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계약 시,

사본 위임장을 제시해도

괜찮을까요?

인용 : 서울시 주택 임대차 상담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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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현은 학교 주변 다가구 주택에 월세 계약을 하러 가는 길에

계약을 하기로 한 집주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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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볼일이 생겨 계약을 하러 가기 어려우니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게요"라고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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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대신 계약을 하러 나오는 사람이

위임장을 가지고 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 말을 믿고

계약을 하러 가서

위임장을 확인해 보니

그 위임장이 복사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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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드는

생각이

​

어차피 원본을 복사한 것이니 상관없을까?

원본이 아니면 대리 계약을 할 수 없을까?

라는 

고민이 되시죠?

 

정리를 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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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의 대리인과 월세 계약을 맺는 경우, 원본이 아닌

사본 위임장을 제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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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 서류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은 원본으로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팩스를 통하여 출력된 팩스본 위임장 역시 성질상 원본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다 29616) ※ 인감증명서는 본인 및 대리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되도록 집주인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대리한다고 고지 받은 이후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 대리인과 계약 시 집주인 본인과 통화하여 본인 확인 및 대리 사실을 확인하여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위조 여부 확인 방법 : 1382로 전화하면 ARS를 통해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 발행일을 입력하면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계약전 꼼꼼한 확인만이

다툼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