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법인일때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법인인 계약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회사(법인)는 직원 복지를 위해 A 아파트 201호를 계약하였다.

신입사원 A는 회사(법인)로 부터 위 201호 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렇게 계약 당사자는 법인이고

실제 거주는 직원이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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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법인의 보증금은 배당 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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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이 세입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직원이 주거로

사용하면 경매 시 우선변제권 적용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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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인이 입주할 직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직원이

①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②확정 일자를 받으면, 그다음 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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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서 작성 시 특약란에 법인 소속 직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 두면 좋습니다.

 

 

※그 외 주의사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할지라도 최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으니 계약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의 표와 같이 '우선변제권'은 어떤 법인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니 법인의 종류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 종류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 법인	ㅇ	X
그 외의 법인	X	X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B%B3%B8%EB%B2%95/%EC%A0%9C2%EC%A1%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