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계약시 애완견 있음을 알리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레이트리 입니다.

주택 임대차 시 발생하는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꼭 봐두셔 할 내용입니다.

본문은 #서울시 주택 임대차 사례집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세입자가 강아지 키우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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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임대차 상담 사례집

지혜는 빌라 2층에 월세 계약을 했다. 잔금을 치른 후

지혜는 강아지를 데리고 이사를 하고 있었다.

이를 본 집주인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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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 혹시 강아지를 키울 생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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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집주인은 강아지 키우는 것을 말하지 않고 계약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이사 나가던지, 강아지를 키우지 말던지 선택하라고 한다.

그리고 지혜가 강아지를 키운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중개 수수료까지 내놓고 나가라고 한다.

지혜는 집주인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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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에게 강아지를 키우겠다는 사실을 미리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은 이사를 가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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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약서 특약에 애완견 사육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단순 미고지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 610조, 654조에 의해 세입자가 주택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면 주거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강아지를 키우는 행위가 주거의 용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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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없지만, 이러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전 집주인과               미리 상의하시고 반려동물을 키워도 된다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서에 넣으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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