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 계약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회사(법인)는 직원 복지를 위해 A 아파트 201호를 계약하였다.신입사원 A는 회사(법인)로 부터 위 201호 입주자로 선정되어,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이렇게 계약 당사자는 법인이고실제 거주는 직원이 할 경우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법인의 보증금은 배당 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Q. 법인이 세입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직원이 주거로사용하면 경매 시 우선변제권 적용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그 법인이 입주할 직원을 선정하고,선정된 직원이 ①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②확정 일자를 받으면, 그다음 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취득하게 됩니다.모든 법인이 주..
안녕하세요^^ 레이트리입니다.오늘도 어제에 이어 대리인 계약 사례를 말씀드려 볼께요.대리인 계약 시,사본 위임장을 제시해도 괜찮을까요?인용 : 서울시 주택 임대차 상담 사례집 ▼수현은 학교 주변 다가구 주택에 월세 계약을 하러 가는 길에계약을 하기로 한 집주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급한 볼일이 생겨 계약을 하러 가기 어려우니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게요"라고 하며본인 대신 계약을 하러 나오는 사람이 위임장을 가지고 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 말을 믿고계약을 하러 가서위임장을 확인해 보니 그 위임장이 복사본이 아닌가~~~??이럴 때 드는 생각이어차피 원본을 복사한 것이니 상관없을까?원본이 아니면 대리 계약을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이 되시죠? 정리를 해 볼게요...Q. 집주인의 대리인과 월세 계약을..
안녕하세요~^^레이트리입니다.원룸을 계약하려고 하는데집주인이 해외 거주 중이라네요~~~집주인이 해외 거주 중입니다.대리인 위임장은어떤 것을 받아야 할까요?인용 :서울시 주택 임대차 상담 사례집▼직장 근처 원룸을 계약하려고 하는데집주인은 해외에 있어서,계약은 집주인의 부모가 하겠다고 합니다.알아보니, 집주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위임장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위임장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Q. 집주인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필요한 대리인 위임장이 다른가요?A. 집주인이 해외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의 한국 영사관에서 공증하여 영사관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원본을 수령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 본인과 통화하여 위임사실 및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녹음해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레이트리 입니다.주택 임대차 시 발생하는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오늘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꼭 봐두셔 할 내용입니다.본문은 #서울시 주택 임대차 사례집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세입자가 강아지 키우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서울시 주택 임대차 상담 사례집지혜는 빌라 2층에 월세 계약을 했다. 잔금을 치른 후 지혜는 강아지를 데리고 이사를 하고 있었다.이를 본 집주인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어머나! 혹시 강아지를 키울 생각이세요?"지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집주인은 강아지 키우는 것을 말하지 않고 계약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이사 나가던지, 강아지를 키우지 말던지 선택하라고 한다.그리고 지혜가 강아지를 키운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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