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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소비 진작과 가계 안정을 위해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을 긴급 추진하여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수도권 거주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생활 회복과 소비 여력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금액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을 기본 지급 대상으로 설정하면서도, 계층별로 차등을 두는 혼합형 방식입니다.
- 전 국민: 1인당 15만 원~25만 원 수준
- 차상위계층·한부모: 기본 지급 + 추가 지원 → 최대 4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50만 원 지급 가능 (특별추가지원 포함)
- 소득 상위 10%: 기본 지급은 가능, 추가 지급은 제외 가능성
총 추경 예산 35조 원 규모 중 약 20조 원이 민생지원금 관련 예산으로 배정될 예정이며, 이는 국민 개개인의 체감경기 개선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지급 시기
지급 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일정에 따라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 상정
- 6월 말~7월 초: 국회 통과 예상
- 7월 중순: 본예산 확정 후 순차 지급 시작
지급이 시작되면 과거 재난지원금처럼 일괄 지급이 아닌, 지자체와 협조된 형태의 분산 지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 방법
지급 방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두고 설계되고 있으며, 사용 기한이 있는 지역화폐·상품권·모바일 바우처 중심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기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모바일 상품권 형태
- 신청 방식: 온라인 신청 → 지역화폐로 선택 수령
- 지역화폐 : 수도권 보다는 인구소멸지역에 더 큰 할인폭을 적용
이전 긴급재난지원금 때처럼 신용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도 병행 검토 중입니다. 지원금은 일정 기간 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
고물가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소비 진작과 가계 안정을 위해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을 긴급 추진키로 하였으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수도권 거주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생활 회복과 소비 여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혜택
- 영세 자영업자 대상 채무 조정 확대
-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지원 확대
- 경영 안정자금과 긴급 금융 프로그램 병행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