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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경영 악화로 빚을 떠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새 출발기금 제도가 2025년 대폭 개선됩니다.
기존보다 대상과 지원내용이 넓어졌고, 감면율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다시 일어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새 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새 출발기금은 금융권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에는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까지 사업 영위자
- 연체 여부: 3개월 이상 연체자(부실차주), 또는 연체 우려자(부실우려차주)
- 총 채무: 무담보 채무 1억 원 이하
- 소득 수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우선 지원
신청인은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포함되며, 본인이 실제 사업 운영자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업 및 폐업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채무조정 내용은 연체 여부, 재산 수준, 소득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감면폭과 상환 기간 모두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부담 완화가 가능합니다.
- 부실우려차주 (연체 전): 금리 감면 (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 원금조정, 이자. 연체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 중단, 채무조정 정보등록 (공공정보) 해제요건 완화 (성실상환 2년 → 1년)
감면 조건 (2025년 기준)
- 기존: 원금 6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 개선: 원금 최대 90% 감면, 최장 20년 분할상환
추가 혜택
- 고용노동부·중소기업부 연계 교육 수료 시 감면율 최대 10% 추가 우대
- 최대 3년 거치 후 분할상환 가능
- 추심 및 강제집행 즉시 중단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공식 홈페이지(https://새출발기금.kr)를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캠코지사 및 통합지원센터에서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 개인 또는 법인 신분증
- 부채 내역 증빙 (금융기관 채무현황)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단 취소 시 90일간 재신청 불가
- 채무조정 확정 후 공공정보 등록 (1년 성실상환 시 삭제)
- 협약 금융사 채무만 해당됨 (비협약 금융기관은 제외)
- 대표번호 1660-1378 외 연락은 사칭 위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현재 폐업 상태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사업자등록을 했던 이력이 있고 해당 기간에 운영했던 사실이 증빙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신용등급이 낮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오히려 장기 연체자일수록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Q3. 새 출발기금 신청 후 다른 대출에 불이익이 있나요?
A. 채무조정 이력이 공공정보로 1년간 등록되나, 성실상환 시 삭제되며 이후 신용 회복 가능합니다.
Q4. 기존 이용자도 변경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존 새 출발기금 이용자도 재약정을 통해 새 조건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마무리 요약
새출발기금 제도는 단순한 유예가 아닌, 실질적인 재기 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 개편으로 더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었고, 감면율과 상환 기간이 크게 늘어난 만큼, 지금이 바로 신청 타이밍입니다.
- 대상: 2020년 4월~2025년 6월 창업자 + 연체자
- 지원내용: 최대 90% 감면, 최장 20년 상환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캠코 방문
- 주의사항: 추심 중단, 협약금융사 여부 확인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