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평생을 농사만 지었는데, 노후에는 뭘로 살아야 하지?


    고령의 농업인 분들 중에는 은퇴 후 별다른 연금 없이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도 적거나, 아예 가입을 못 하신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농지연금’이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습니다.

    내 땅에서 연금을 수확할 수 있는 기회, 농지연금이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빠르게 상담, 신청 가능하니 참고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 신청하기

     

    노후에는 돈 쓸 일이 없다?

    노후준비의 핵심요소는 재무준비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국민연금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가 195만 원, 적정 생활비는 268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노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필요한 은퇴 자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뚜렷한 수입이 업는 은퇴 이후 경제수명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는 노후준비의 핵심은 수입이 있는 시기에 연금을 철저히 준비해서 은퇴 이후의 수입이 없는 시기에 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이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3층으로 층층이 쌓는 것이 가장 좋은 노후준비 방법이지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부족한 농업인에게는 농지연금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말 그대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면, 그 가치에 따라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고령 농업인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의 농지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의 장점

    • 농지연금은 평생 보장되며,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까지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승계형 가입에 한함)
    •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운영하므로 연금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습니다.
    • 수급자 사망으로 인한 농지 처분 시, 연금 수령액이 농지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농지 정산금이 연금 수령액보다 큰 경우 차익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저당권 설정시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를 공사가 부담
    • 연금수급시 : 6억 원 이하까지 담보농지의 재산세 감면
    • 최저 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 수급전용 계좌로 보다 안정적인 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농지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조건)

    • 가입 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 영농 경력 : 과거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했어야 함 (과거경력 합산 가능)
    • 농지 조건 : 2년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실제로 영농에 사용 중인 땅이어야 함.(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 대상 농지 위치 : 신청자의 주소지와 담보농지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
    • 가입제한 : 저당권, 제한물권, 압류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농지 (제한물권 선순위 채권최고액 15% 미만은 가능),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건축물 설치 농지, 본인 및 배우자(부부) 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한 농지

        예전에는 농지원부 등록이 필수였지만, 현재는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연금 수령액 산정 방식)

     

     

     

     

    농지연금은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평가액, 신청자의 연령, 수령 방식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 6억 원 농지를 담보로 하고 종신정액형을 선택한 경우:

    • 60세 가입자: 월 약 204만 원
    • 70세 가입자: 월 약 254만 원

    농지의 가치는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가액의 90% 중 선택해 평가되며, 가입 당시 평가 기준이 고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땅값이 오르더라도 연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농지연금과 일반 금융기관 농지담보대출 비교

    구분 농지연금 농지 담보대출
    대출방식 매월 분할 지급 계약시 일시금 지급
    대출 기간 평생 확정
    상환 방법 사망 시 일시상환 원리금 분할 상환 또는 일시상환
    대출 이자율 고정 2% 또는 변동 1.14%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신용등급에 따라 4% ± a
    담보 인정 비율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감정평가 50 ~ 70%

    농지 감정평가 예시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밭(전)의 공시지가는 1㎡당 2만 원이고 총면적이 1,000㎡라면 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은 2,000만 원입니다. 감정평가 방식을 선택하면 이보다 10~20%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자신의 농지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연금 수령액을 최대화하기 위해 비교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게 맞는 농지연금 선택하기

    농지연금의 장점 중 하나는 다양한 연금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신형 수시 인출형 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일시에 인출할 수 있는 방식
    전후 후박형 가입 초기 10년동안 더 많은 월 지급금을 받는 방식
    종신 정액형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기간형
    (5년,10년,15년)
    경영 이양형 지급기간 만료후 공사에 담보 농지 매도를 약정하고 일반형보다 더 많은 월
    지급금을 수령하는 방식
    기간 정액형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수령 방식별 실제 사례

    • 종신정액형: 전북 정읍의 김 모(74세)는 3천만 원 농지를 담보로 월 35만 원 수령
    • 전후후박형: 충남 서산의 박 모(68세)는 초기 10년간 50만 원, 이후 30만 원 수령
    • 기간정액형: 경기 이천의 이 모(66세)는 딸 결혼자금 마련 위해 월 80만 원씩 5년 수령
    • 수시인출형: 경북 상주의 정 모(70세)는 병원비 대비 수시인출형 선택
    • 경영이양형: 전남 고흥의 오 모(75세)는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공사 귀속 선택

     

     

    🌱 농지 사용은 어떻게?

    농지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가 가능합니다. 연금 외의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뜻이지요. 단, 담보 설정 농지는 매매나 증여는 불가합니다.

    👪 가족과의 상의는 꼭 필요!

    농지연금의 중도 해지 사유 1위는 ‘가족과의 갈등’입니다. 농지를 담보로 잡히고, 사후에는 공사에 처분권이 생기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는 상속 자산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가족과의 충분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제도 개선 사항

    • 은퇴직불형 도입: 임대소득과 직불금 수령 병행 가능
    • 상품 변경 기회 확대: 가입 후 3년 내 1회 → 기간 무관 1회
    • 채무 상환 기한 연장: 상속인의 상환 기한 60일 → 6개월로 연장

    자주 묻는 질문 

     

    Q1.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국민연금이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서로 별개로 수령 가능합니다.

     

    Q2. 연금 수령 중 사망하면 남은 농지는요?
    A. 배우자가 있으면 승계 수령 가능. 부부 모두 사망 시 농지를 처분해 채무 상환 후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Q3. 농지 가격이 오르면 더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가입 시 평가된 금액이 기준이며, 이후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가입은 가능하나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일부 필지만 담보 제공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최소 수령액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Q5. 농사 계속 지어도 되나요?
    A. 네, 경작 또는 임대 모두 허용됩니다.

     

    Q6. 중도 해지는?
    A. 잔여 채무 상환 시 언제든지 가능하며, 일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7. 연금은 압류되나요?
    A. 농지연금 지킴이통장을 통해 월 185만 원까지 압류 방지됩니다.

    농지연금 신청 방법은?

    1. 농지연금 홈페이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 접수
    2. 상담 후 필요서류 제출
    3. 농지 평가 → 계약 체결
    4. 연금 수령 시작!

    상담은 무료이며,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 1577-7770)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자산을 노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농지를 팔지 않고도 생활 안정과 유산을 균형 있게 설계하고 싶다면, 꼭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반응형